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비판 및 논란/발언/2022년 (문단 편집) ===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 === [youtube(Is34UQTB5D8)] 윤석열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며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https://m.yna.co.kr/view/AKR20200212153500017|외국인이 건보 '공짜'이용?…낸 건보료보다 보험혜택 덜 받아]] *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68|[팩트체크]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내국인이 메꾼다?]] *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92765#cb|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2020년 건보료 5715억원 흑자"]]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40878|'숟가락 망언' 윤석열 후보는 외국인 건보 흑자 알고 있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9433.html|외국인 건보 재정 연 5천억 흑자…윤석열 ‘숟가락론’ 틀렸다]] * [[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9312.html?_fr=nv|윤석열 “국민 밥상에 숟가락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할 것”]]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130/111513454/1|윤석열 “중국인 1명에 33억…건보 숟가락 얹는 외국인 문제 해결할 것”]] 이에 대해 외국인들이 내는 돈이 받는 돈보다 많다는 지적이 있다. 외국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2020년 기준으로 1조 4915억에 이르는 반면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은 9200억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외국인 가입자만 놓고 봤을 때 흑자 규모가 5715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외국인이 지불한 건강보험료는 전체 건강보험료의 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중국인에게 들어가는 건강보험재정수지가 적자'''이다. 2019년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새로 마련되었다. 이로써 외국인이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한 최소 체류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였다.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부과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지역과 직장을 포함한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가입자는 매달 11만 원 이상 내야하고,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참고로 내국인의 경우 소득이 없는 지역 가입자는 월 1만 3,980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다. 세대 인정범위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된다. 내국인의 경우는 배우자·자녀 외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인정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평균이 내국인 가입자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2722만 원으로 내국인 근로자에 비하면 73% 수준에 불과한 만큼 외국인 가입자가 오히려 내국인에 비해 훨씬 더 과도한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과도한 보험료는 체납을 불러일으키는데 체납 시 처우도 내국인에 비해 훨씬 가혹하다. 내국인은 총체납 횟수가 6회 이상이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지만 외국인은 단 한 번이라도 체납할 시 보험료 완납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까지 내국인 전체 지역가입 세대 중 1회 이상 보험료 체납세대는 35.3%지만 급여 제한 세대는 6.2%인데 반해, 이주민의 경우 체납 세대 20.2% 모두가 급여 제한 세대다. 이처럼 실상을 면밀하게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덕분에 총 건강보험의 재정수지가 나아졌고 되려 가혹하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과한 보험료와 체납 기준을 외국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게 외국인 건강보험의 실태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이라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다만 손해율이 높은 특정 국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벨랴코프일리야|일리야 벨랴코프]]는 윤 후보의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인용해 놓고 "거짓말과 인종차별 부추기기, 2022년 대한민국 대선 후보 수준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라는 점을 기사를 인용해 언급하면서 윤 후보를 향해 "알아 보고 글 썼으면 좋겠다. 극우 선전 인용 말고 적어도 팩트체크하라. 모르면 [[천공스승|무속인]]에게 상담하시든가"라고 적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20114520001681|#]][[https://mobile.twitter.com/astra_on_t/status/1488118231194017797?cxt=HHwWioDRobPp7aYpAAAA|#]]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